반응형 임대차계약신고제1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시행 (전월세 신고제 소급 적용 여부)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가 곧 시행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임대금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제를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번 임대차 신고 의무화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보즘금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고, 앞서 일부 지역에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세하게 알아봐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 시장은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위축 심리가 배경에 깔려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의해서 2020년 7월부터 전월세 상한제 시행과 계약갱신청구권이 즉각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신고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 2021.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